채팅앱에서 만난 14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아 본 뒤 다른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사건

채팅 어플을 통해 14세인 피해자에게 몸매 사진이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촬영해 두었던 가슴, 음부, 엉덩이 등 5장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인격과 가치관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생이었고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성취착물의 전송을 강제한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의 적극성도 미미하다. 형사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이고, 동일 피해자와 관련된 다수 유사 사건으로 수사가 장기화된 것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로 인하여 2025. 4. 18.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