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에서 가짜 신원으로 접근해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받은 자위영상으로 유포 협박

피고인은 2026. 2. 26.경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틴더'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교제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름·생년·직장을 허위로 말하고 불상의 남성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해 그 남성이 피고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2026. 3.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머니가 위독한데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6. 3.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20. 14:5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며 "지금 당장 30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중국에 팔아넘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로 가장하여 만난 피해자 B로부터 어머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편취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납치를 위장해 3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성적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각 범행 수법·수단·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 집행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50년이고,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