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란사이트에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포인트 대가로 다운로드 제공한 사건 — 법원이 '반포'를 '판매'로 직권 정정

피고인은 불법 해외음란사이트 B에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업로더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7. 15. 11:43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음란사이트 및 게시판에 음란물의 시청 및 다운로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일명 'G'로 불리는 남성이 피해자 H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 주소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첨부하여 위 음란사이트 회원들이 위 동영상 파일을 80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포인트를 지불받고 다운로드받도록 한 행위를 '반포'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판결 참조) 포인트 지급을 대가로 한 다운로드는 무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반포'를 '판매'로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제1범죄를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에 특별양형인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정했다.

법원은 동영상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피해 정도가 크고, URL 게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행 4일 후 게시물에 경고 댓글을 달아 피해 확산방지 조치를 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 거절해 이는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