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일대일 대화로 길드를 옮긴 상대에게 성적 비하 욕설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온라인게임 이용자로,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길드원인 피해자가 다른 길드원과의 갈등으로 길드를 탈퇴한 뒤 다른 길드에 소속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 22:00경 영천시 아파트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임에 접속한 다음, 다른 닉네임으로 접속한 피해자에게 게임 내 일대일 대화를 이용하여 "게그튼련 G(피해자가 옮긴 길드의 장을 의미함) 똥꼬빠는 꼬라지 봐라, 남편이 아깝다. 쓰레기 같은련", "ㅉㅉ, 니 혀에서 G 응꼬털 냄새나 작작빨어 남편이 섭섭해해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0,000원~20,000,000원이다.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3. 6. 29.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정하였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없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