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10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E'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E'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5. 7. 18: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일대일 채팅을 하기 시작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모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님 덮쳐도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25. 5. 8. 02:28~02:50경 같은 목적으로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님 사진보고 딸쳤음 정액많이 나왔음', '보지나 대줘 걸레년아', '보지도 못생겼을거 같은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으로 양형기준표 기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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