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촬영물 소지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개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3-04-14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 4.경 수입에 비해 큰 지출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성관계를 가질 사람을 모집한 다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이용해 지인 등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3. 1. 4.경 수입에 비해 큰 지출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성관계를 가질 사람을 모집한 다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이용해 지인 등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늘 만나실분, 텔잡을 예정', '평택역 부근' 등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남, 19세)와 평택역 부근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4. 18:13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의 건물 한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씻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분증도 몰래 촬영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피고인은 2023. 1. 5. 19:00경 평택시의 건물 한 호실에서,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사진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트위터 DM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내일까지 40만원을 준비해 안해두면 아파트단지에 뿌릴게', '현금 40만원 준비안하면 다 유포하겠음', '차단하면 합의없이 바로 갈꺼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6.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 성관계 사진 파일 2개를 Terabox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2023. 1. 10. 21:25경까지 저장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0년이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5개 더 보기
피고인은 돈을 갈취할 피해자를 성관계를 미끼로 유인한 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신분증도 함께 보내 신상정보를 알고 있음을 나타낸 점에서 범행이 처음부터 매우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 가족 등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촬영한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요구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1심 판결이며 항소심 결과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은 평택역 부근 호텔로 적혀 있고, 촬영·협박 장소는 건물의 호수로만 적혀 있어 같은 장소인지는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사진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린 장소는 판결문에 '불상의 장소'로 적혀 있다.
-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사유로만 적혀 있고 합의 시기나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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