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79회, 촬영물 반포, 촬영물 소지 124개)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4-01-10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펜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2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279회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6. 10. 8.경 펜션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2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광주 서구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광주 서구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22세)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광주 서구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여, 당시 19세)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3회 촬영하였다.
나머지 13개 더 보기
피고인은 2023. 3. 9.경 광주 서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 L(여, 31세)의 성기, 항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10.경까지 10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베개로 얼굴을 가린 통통한 체격의 여성)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과 성기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잠든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잠든 성명불상 피해자(오른쪽 팔에 문신을 한 여성)의 가슴, 성기 등을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광주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나체로 잠든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3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잠든 성명불상 피해자(노란색 짧은 단발머리 여성)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양쪽 팔꿈치 뒤쪽에 문신을 한 긴머리 여성)가 속옷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거실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잠든 성명불상 피해자(흰색 티를 입고 엉덩이 위쪽에 갈색점이 있는 여성)의 등과 성기 등을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어깨 아래에 점 2개가 있는 통통한 체격의 여성)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뒷모습과 항문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7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후 'O'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가명)와의 성관계 영상물 5개를 게시하고, 약 일주일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물 1개를 추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해자 B(가명)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P에 저장한 후 2023. 7. 12.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촬영물 62개를 P에 2023. 7. 12.경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여, 촬영 당시 22세)가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진 3장을 P에 저장한 뒤 2023. 7. 12.경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 R(여, 25세)이 나체로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불상의 음란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뒤 2023. 7. 12.경까지 P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 59개를 P에 2023. 7. 12.경까지 보관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27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124개를 소지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내용·수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나머지 4개 더 보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I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실형·이수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며,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촬영 시기에 따라 구 성폭력처벌법(2018. 12. 18. 개정 전) 제14조 제1항(순번 1~228 등),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개정 전) 제14조 제1항(순번 229~234 등), 현행 제14조 제1항(순번 235, 245~254 등)을 각 적용하고, 반포는 구법 제14조 제2항·제1항, 소지는 제14조 제4항·제1항을 적용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하였으며,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범죄일람표 Ⅰ·Ⅱ·Ⅲ 은 별지로 판결문에 첨부되나 본문에 내용이 없다. 촬영 횟수·순번·소지 개수는 본문 수치이다.
- 합의는 피해자 L, I 에 한정되고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원문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기재는 양형 문단에만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확정을 전제로 한 안내 문장이다. 판결문에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구역은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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