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허위영상물 반포(성폭력처벌법)와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22만 원을 추징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1-06-25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 2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고 포섭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0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 2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신체부위가 노출된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성인 포르노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11:25경 전주시 덕진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0: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경까지 피고인의 계정 또는 위 사이트에 총 5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닉네임 'I')로부터 문화상품권 2만원권 4장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22만원 상당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고 포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실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한다고 하고, 유형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징역 1월~8월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제3자에 의해 피해자의 얼굴과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모습이 편집된 사진을 포르노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여 사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들었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22만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후속 재판(항소 등) 결과는 원문에 없다.
-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한 판결이며,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게시가 피해자에 대한 죄로 기소된 부분이고, 나머지 음란물 게시·판매는 피고인 본인의 영상에 관한 것이다. 다만 게시물 가운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하는 동영상도 있었다.
- 합성 영상은 성명불상자가 제작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적혀 있고, 피고인이 합성을 직접 했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성 영상 피해자 B에 관한 것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전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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