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사칭 계정을 만들고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명예훼손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뒤 다른 SNS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마치 해당 여성들의 계정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운로드 받은 사진과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만든 계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새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이름과 지역명 등을 프로필로 설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 측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명예훼손의 점은 피해자 측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