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20세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을 썼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가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된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9. 1. 21:23경부터 21:40경 사이 경북 울진군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인 피해자 E(여, 20세)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같은 편 게임자 4명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헐겠다헐겠어~ㅋㅋ' 등의 글(제1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저 여자맞는데 그만하시죠'라는 글을 게시하자 '보댕이는 겜처하지말고 설거지나해라 ㅈ같으니가'라는 글(제2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팀원인 피해자의 캐릭터가 계속 죽어 피고인의 팀이 게임에서 불리해졌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제1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모르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게임상 닉네임)가 피해자의 편을 드는 내용의 채팅을 올리자 피고인이 제1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그 채팅에서 여성 성기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채팅에도 성행위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쓴 제2 글에는 '보댕이' 이외에 어떠한 성적인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글을 게시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이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고, 이를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관계·동기와 경위·수단과 방법·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비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헐겠다'가 국어사전상 몸에 부스럼이나 상처가 나서 짓무르다는 뜻이고 인터넷에서 아부하는 경우에도 쓰이는 예가 있어 반드시 여성 성기에 관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댕이'가 여자 성기를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인터넷에서 여성을 저급하게 비하하는 말로 쓰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쓴 '보댕이'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보낸 것은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모욕감과 분노감을 유발하여 통쾌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