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사람의 노출 사진을 SNS로 유포하고 성기 합성물 제작에 사진을 제공한 사건 — 반포 목적·공모, 인적사항 공개 처벌 범위(항소심)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2023. 12.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 혐의로 진정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수사에 착수하여 2023. 12. 5. 피해자(고소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찰은 2024. 1. 29.경에야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된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로 특정한 다음 2024. 2. 15.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 착수 전후인 2022. 4. 24., 2023. 9. 27., 2023. 12. 15., 2024. 1. 28.에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실명, 나이, 직업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송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교제 당시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포하고, 그 사진을 성적으로 편집하여 편집물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 일상사진 등을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유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 및 피해자의 지인, 가족들까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그 편집물을 접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볼 명문의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론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과 함께 성명·나이·직업 등 인적사항을 유포한 행위는 이 조항의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무죄 부분에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고 행위자가 그 진행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은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공적 절차상 그 지위가 특정된 자를 의미하고,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특정된 ‘실질적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개한 경우 제24조 제2항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촬영물을 유포하면서 인적사항까지 포함시킨 행위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별도 죄의 성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 범행 무렵에는 수사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순번 3, 4, 5 기재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를 수사가 진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4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5년의 취업제한명령도 수긍된다고 판단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6년이 넘는 교제 관계, 3년이 넘는 유포 기간, 성적 편집물과 인적사항의 유포,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원심이 참작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