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음란채팅으로 받은 남성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14명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사건 1심 — 징역 2년

피고인은 2022. 5. 22. 20:00경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E(남, 23세)에게 음란채팅을 하자고 요구하고,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지인들과 팔로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2.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859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2.경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3,666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27. 01:30경 자택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섹스 파트너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남, 20세)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팔로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 판결과 이 사건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또는 공갈미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처벌하였으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로 보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여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3년~6년(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상당 기간 반복),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징역 3년~11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