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50세 여성을 집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삭제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4. 1. 28. 23: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4. 1. 22. 20:30경 위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오늘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겉옷, 상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양형기준상 제2, 3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디지털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으로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이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7년6개월이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영상을 삭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선고형은 징역 3년 6개월로 정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단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