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운영자가 지인 가수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허위 소문을 퍼뜨림(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협박 병합) — 청주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위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청주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22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온라인
알고 지내던 사이
메신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가수로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 개설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법원 판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보다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9. 10. 17. 선고 판결), 이 법리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가수로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 개설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7. 23. 0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라는 감탄사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 하면 내것 넣고 싶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보다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9. 10. 17. 선고 판결), 이 법리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지 아니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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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청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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