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만남 어플에서 남성 자위 영상 등을 두 달간 114회 판매해 230만 원 넘게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4.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성 성 소수자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인 'HeeSay'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 프로필에 '영상을 판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스익명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31.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327,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도 기재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장 기재 내용에 비추어도 검사가 그러한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 조항은 적용법조에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로 정한 뒤,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을 적용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6개월~11년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촬영물에 남성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거나 구강성교를 하거나 서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얼굴도 노출되어 피해 정도가 크며, 114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 판매의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