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을 SNS에 게시(절도·스토킹죄 병합)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1. 12.경부터 약 4년간 교제한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9. 28.경 강원 강릉시 E건물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상태 모습을 수회 촬영하고, 그 무렵 'X' 계정 내 위 나체 사진 중 1장을 게시물로 등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나체 사진 중 1장을 게시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그 촬영물이 복제되어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촬영 자체는 연인관계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이어서 일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