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가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형사합의가 마무리됐다. 전체의 3분의 2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약 10개월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3-06-30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A씨는 한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섰는데,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의뢰인 측 주장
A씨 측은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영상이 온라인에 남아 계속 유포될 가능성을 함께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떤 사건이었나
A씨는 한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섰는데,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는 해당 영상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 영상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공유돼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A씨가 가장 우려한 것은 추가 유포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였다.
가해자는 법무법인이 확보한 자료가 제시되자 결국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가해자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높은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누가 영상을 촬영했는지, 사건 시기, 수사 단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영상의 판매 규모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합의 이후 고소 취하 등 형사절차의 경과는 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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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3. 6. 30.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