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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2023-06-30

행사 무대 모델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판매 —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증거 확보 후 비밀유지·분할지급 조건으로 3,000만 원 형사합의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가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형사합의가 마무리됐다. 전체의 3분의 2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약 10개월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3-06-30
문제 된 행위
유포·게시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 온라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에이파트 설명

    A씨는 한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섰는데,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 의뢰인 측 주장

    A씨 측은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영상이 온라인에 남아 계속 유포될 가능성을 함께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A씨는 한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섰는데,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는 해당 영상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 영상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공유돼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A씨가 가장 우려한 것은 추가 유포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였다.

가해자는 법무법인이 확보한 자료가 제시되자 결국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가해자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높은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누가 영상을 촬영했는지, 사건 시기, 수사 단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영상의 판매 규모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합의 이후 고소 취하 등 형사절차의 경과는 글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요구해 보낸 사진·영상을 SNS에 무단 게시 — 피해자 고소 대리로 불구속 기소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됐다.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허벅지·엉덩이 촬영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두 차례 게시 — 벌금 300만 원, 공개·고지명령 면제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술집 옆 테이블 여성의 반바지 허벅지를 확대 촬영해 밴드 채팅창에 게시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성 (항소 기각, 벌금 300만 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해당법조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고치고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3. 6. 30.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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