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압수된 아이폰15Pro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4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6. 19. 03:2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5Pro)를 방 안 서랍장 위에 세워 침대를 향하게 한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법원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6. 19. 03:2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5Pro)를 방 안 서랍장 위에 세워 침대를 향하게 한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으로 양형기준표 기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