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블로그 영상 댓글창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게시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되, 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05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온라인
인터넷 게시판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2. 24. 03: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안에 게시된 클립영상 댓글창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 판단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2. 24. 03: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안에 게시된 클립영상 댓글창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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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