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사진과 몸매 언급 글을 올린 사건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사례

재판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다. 인정된 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들어 있다. 이 징역형에 포함된 다른 범행의 내용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인용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3명이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진을 게시하였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명예훼손의 점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인용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3명이 접속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대화방에 "ㅅㅂ몸매는 좋은데"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글의 나머지는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허위의 글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명예훼손의 점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쪽 12행을 "1.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0. 4.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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