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여성 가슴 사진 링크를 올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라톤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내밀한 관계도 없는 단순한 같은 동호회 회원 사이였다.

이 사건 무렵 마라톤 동호회는 두 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반대파에 속해 있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휴대폰으로 여성의 가슴과 관련한 글을 올리고, 글 끝에 여성의 가슴 사진 60여 장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 주소를 함께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링크에는 상의를 탈의한 여성의 가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사진의 양이 매우 많았다.

피고인은 링크에 접속해 본 적이 없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순히 좋은 글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하였으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글이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글과 인터넷 링크 주소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은 링크한 인터넷 창에 여성의 가슴 사진이 게시되어 있을 것으로 쉽게 추단되는 상황에서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제1심은 동호회가 분열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대파에 속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양의 가슴 사진과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 내밀한 관계 없는 같은 동호회 회원 사이인 점, 피해자가 당일 국민신문고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글과 사진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충분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 채팅방 내 여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성적 수치심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제1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