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합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 촬영 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카카오톡 만남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2025. 7. 23. 23:00경 'D' 앞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7. 24. 00:00경 부산 남구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4. 00:17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친구인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불법촬영 범행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그 촬영물이 복제되어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