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의 보호사건 — 법원이 보호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불처분결정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결정이 났다고 설명됐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1심
선고일: 2024-10-24
문제 된 행위: 성매수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됐다.
에이파트의 대응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상담을 하고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다고 적었다.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불처분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됐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불처분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성매매 일시·장소, 의뢰인의 나이, 제출한 양형자료의 종류, 결정일은 글에 없다. 보호사건의 법원과 심급도 글에 없어 stage는 재판 단계(trial)로 두었다.
불처분결정의 구체적 이유는 글에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받아'라는 문구뿐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 — 삽입 등 성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기소검찰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했다.성매수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재차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14세 피해자를 성매수·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약 3주간 성착취 목적 대화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개와 데스크탑 본체 1개를 몰수했다. 검사가 폐기를 구한 전자정보 890MB는 몰수·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4. 10. 24.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