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같은 팀 여성 플레이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전송 — 인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법원: 인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14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온라인 게임
게임에서 만난 사이
게임 채팅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게임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고 있는자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게임 채팅창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게임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고 있는자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29.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소재 F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B'에 접속 후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배정되어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G'를 지칭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게임 채팅창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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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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