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애플리케이션 라인으로 불상 남성에게 전송해 반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2024. 3.경 애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4. 11. 2.경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23.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제공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전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유형·동기·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