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의 나체를 집에서 촬영하고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 촬영 동의 주장 배척, 합의 후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3. 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에게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촬영된 나체 사진 중 한 장은 피해자가 숙였다가 일어서려는 모습이고, 다른 한 장은 피해자가 앉아서 무릎에 수건을 두르고 속옷을 입으려고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E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엎드린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하고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범죄사실 1항의 각 사진이 연속으로 찍힌 것이고, 피해자가 사진이 촬영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의 정면 모습을 찍는 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를 촬영한다고 알리고 촬영한 것으로는 나체의 정면 모습을 촬영하는 데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고 노출 정도가 달라 명시한 동의가 없는 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두 사진의 모습이 연속된 동작이라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게 연속으로 찍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두 번 나누어 찍었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허위 진술한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촬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