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25. 12. 17. 22:3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촬영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