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및 재차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25. 5. 17. 22:37경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4회(사진 8회, 동영상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14. 20: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속옷이 비치는 흰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 D(여, 31세)의 등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9회(사진 6회, 동영상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