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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0-10-28

촬영 동의 여부와 진술 번복: 2010년 구법 적용 사례

재판 결과

검사 상고 기각. 촬영·반포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유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10-28
문제 된 행위
촬영
  • 유포·게시
  • 알고 지내던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이전 재판의 판단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공소사실에서 촬영 정황, 친분, 고소 경위와 진술 번복이 검토됐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반대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당시 구법에 따른 반포 부분 무죄를 유지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전 재판의 판단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공소사실에서 촬영 정황, 친분, 고소 경위와 진술 번복이 검토됐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반대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당시 구법에 따른 반포 부분 무죄를 유지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10년 구법 해석이다. 동의한 촬영물의 유포가 현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사용하면 안 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모텔에서 여성들의 나체·성관계 모습을 4차례 몰래 촬영해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전송한 골프강사 사건(실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촬영 및 촬영물 제공 4건)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X 1대와 그 저장 전자정보를 각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모텔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재판 불출석으로 구금영장 발부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가요방 손님이 종업원의 잠든 모습 몰래 촬영 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송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0. 10. 2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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