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사전 동의 주장과 고소 후 진술 번복·허위 고소 주장이 다투어진 사건 — 피고인 항소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 사건 동영상에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식한 것으로 볼 만한 동작이나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동영상은 불이 꺼져있는 어두운 방안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 피고인이 20여초 간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인 2024. 8. 21.경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고소장 제출 여부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위 2024. 11. 1.경 메시지는 변호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에게 전송할 메시지 내용을 작성해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이 유포될 우려 때문에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실토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게 되면서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를 종결시키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고 피해자가 무고에 예민하게 반응해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 등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으며, 헤어진 후에는 대화 내역을 삭제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항소심은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의 설명이 있는 점, 2024. 11.말경까지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한 피고인으로서는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어두운 방 안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촬영되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식한 것으로 볼 만한 동작이나 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한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고,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납득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어, 진술 번복 사실만으로는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