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옆자리 여성의 허벅다리를 30cm 거리에서 촬영 — 스스로 노출된 부위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항소 기각, 벌금 100만 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을버스 옆자리(2좌석만으로 구성된 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로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주변 승객들로부터 다소 격리된 상태에서, 당시 시각 밤 9시 무렵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부터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에서 허벅다리 부분을 정면으로 촬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길이가 무릎 위로 20cm 이상 올라갈 정도로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여서 다리가 무릎 위로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고, 피해자도 과도한 노출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던 소형 가방으로 허벅다리 윗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대부분이 허벅다리와 무릎부분으로 일상적인 인물사진과는 달리 허벅다리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었고, 포착 순간이나 촬영 각도·선명도에 따라서는 허벅다리 안쪽 살 부분이 촬영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노려 의도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감지하고 즉각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는 과정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이 아닌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입법취지 및 피해자가 스스로 허벅다리를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촬영된 허벅다리는 위 조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와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형식적 판단에 그쳐야 하는데 원심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버스가 구불구불하고 방지턱이 많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흔들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찍혔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돌하여 화가 나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고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저장된 영상의 집중 촬영 상태, 촬영 시점 구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저장 버튼을 다시 눌러야 저장된다는 점, 항의 이후 양측의 행동, 허위 진술 동기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인 성적 관념,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대상 신체부분의 성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법원은 대상 신체부분이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노출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각도·빛 등에 의하여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이 법률의 입법취지와 몰래카메라의 폐해 방지라는 제14조의2 제1항의 제정이유, 이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성폭력범죄 유형 및 유사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의 내용과 신체부위 촬영 행위의 처벌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