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마을버스 옆 좌석에서 약 30cm 거리의 허벅다리 촬영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이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밤 9시 무렵 마을버스에서 59세 남성이 옆 좌석의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약 30cm 거리에서 정면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다.
법원 판단
이 2008년 판결은 당시 적용한 법률상 촬영 대상 신체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촬영자의 의도·경위, 장소·각도·거리, 촬영 이미지와 특정 부위 부각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밤 9시 무렵 마을버스에서 59세 남성이 옆 좌석의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약 30cm 거리에서 정면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다.

법원 판단

이 2008년 판결은 당시 적용한 법률상 촬영 대상 신체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촬영자의 의도·경위, 장소·각도·거리, 촬영 이미지와 특정 부위 부각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촬영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이 당시 법률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든 다른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