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승객 다리 12회 몰래 촬영, 피해자 하차 시 미행 — 경범죄처벌법 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다.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28
문제 된 행위: 촬영

지하철·버스
모르는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25. 11:50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6. 15. 23:0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25. 11:50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6. 15. 23:0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15. 23:00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B를 본 뒤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따라 내린 뒤, 그때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종로3가역 역사 내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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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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