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신체 촬영, 다른 여성들도 뒤따라가 불안감 조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피해자 성명불상들은 일면식 없는 관계다.

피고인은 2025. 6. 25. 23:40경 서울 노원구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같은 날 23:5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호실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 외시경을 만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방법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5. 6. 25. 23:51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의 뒤에서 쪼그려 앉은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6. 00:03경 서울 노원구 다른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을 발견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훔쳐볼 목적으로 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고, 같은 날 00:15경 다른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불상)을 발견하고 같은 목적으로 그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르는 방법으로 타인을 불안하게 하였다.

성인이 되기 전 유사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희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선고기일 전 특정된 피해자 B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지적능력이 열악하고,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으로 계도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