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헬멧에 숨긴 카메라로 성관계 몰래 촬영, 영상 31개 컴퓨터에 저장·소지 — 집행유예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9. 14. 23:5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후 그 영상이 SD카드에 저장되는 카메라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헬멧을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자와 약 30분간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16. 03:16경 위 제1항과 같이 촬영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1개를 자신의 컴퓨터 내 C드라이브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물의 양상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되고 저장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뿐인 점, 피해회복하지 못한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