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치마 입은 여성 다리 무음 몰래촬영 3건과 촬영물 563개·아동 성착취물 71개 소지 1심 징역 1년

피고인은 2021. 3. 11. 15:01경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14:39경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같은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15:10경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같은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고양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63개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및 피고인 명의 계정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인터넷으로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총 71개의 아동·청소년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가 디지털성범죄 제5유형(구입 등)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촬영물 소지 등이 제4유형(소지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0월~3년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은 징역 1년~3년 8월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의 수법·기간·횟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촬영물을 여러 번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촬영물·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 집행·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