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자리에서 상의를 벗은 거래 상대 회사 임원을 몰래 촬영해 다수가 모인 행사에서 공개

피고인은 어느 회사의 대리점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 본사 임원이다.

피고인은 2021년경 저녁에 단란주점에서 위 회사 다른 대리점 대표인 F가 피해자와 G를 비롯한 본사 직원들을 접대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여성 접대부 옆에 앉아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여 후 오후에 위 회사 지역 대리점 대표들과 본사 직원들이 다수 참석한 임시총회를 하던 중, 위 회사 본사 직원들이 지역 대리점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메신저를 통해 단체 관계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빔 프로젝트를 통해 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고 공개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리점 단체 임원으로서 본사 직원들이 대리점주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다닌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시 범행은 성적 만족이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촬영·게시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사용하려고 사진을 찍어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화가 나서 공개해 버렸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촬영 및 전시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