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10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24
문제 된 행위: 촬영

교제 중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24. 4.경부터 2024.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24. 4.경부터 2024.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4. 16. 20:3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이하 생략)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4. 16.경부터 2024. 11.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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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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