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3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검은 서류가방의 3면에 구멍을 하나씩 뚫고 그 구멍에 휴대폰 3대를 각 부착한 다음, 위 가방을 들고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9. 8.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법원 판단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범행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검은 서류가방의 3면에 구멍을 하나씩 뚫고 그 구멍에 휴대폰 3대를 각 부착한 다음, 위 가방을 들고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9. 8.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범행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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