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에게 4개월 만에 연락하여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된 사건 (성적 목적 부인 배척)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4. 3. 중순경부터 약 3주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12. 21:21경 전주시 덕진구 C, D호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그냥 단순히 너랑 자고 싶어서 연락한거였어', '아직도 자고 싶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나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직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일축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다가 헤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연락하여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미련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성관계 목적 메시지를 받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은 당연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메시지를 전송해 정신적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제한적으로만 참작)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