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등에서 불특정 여성 16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4. 2. 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8. 25.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정도가 상당한 치마 속 부위 등이 촬영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0년6개월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에서 감경요소(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와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함께 인정되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