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4차례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별 후 가족·지인·SNS에 유포하고, 계정에 무단접속하며 편지로 스토킹한 사건 — 반려견 절도도 병합

피고인은 2025. 5.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 나, 2025. 5. 2. 13:27경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교제 중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갈색 푸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3. 13:07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하여 인쇄한 뒤, 피해자가 참여 중인 연극 극단의 대표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극단 우편함에 두고 갔다.

피고인은 2025. 5. 3. 21:55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하여 인쇄한 뒤, 피해자의 모친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을 수신자로 기재한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 우편함에 두고 갔다.

피고인은 2025. 5. 12. 20:40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되어 있던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15. 01:00경 같은 방법으로 편집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고, 같은 날 01: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되어 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편집한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3. 21:55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담긴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 우편함에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5.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는 등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도 재범방지에 협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려견이 약 20일 후 발견된 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사회봉사·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