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5-29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2. 25.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와 함께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3. 12. 25.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와 함께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5. 22:00경 위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명확히 드러난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인인 제3자에게 유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함께 불법 야동 사이트에 유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실형 전력은 없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지적장애 3급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피해 결과 등을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촬영)과 같은 조 제2항·제1항(촬영물 반포)의 경합범이다. 두 행위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촬영한 촬영물을 바로 전송한 것으로 하나의 사실 경과이므로 multi_incident는 false로 처리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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