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16일 뒤 카카오톡 프로필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이게 게시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전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5. 4.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프로필 사진 란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면서 수회에 걸쳐 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우발적으로 촬영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촬영물의 제공은 1인에 한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