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를 135회 몰래 촬영하고 메신저로 201회 퍼뜨린 사건, 항소심이 형을 징역 4년으로 올린 판결

피고인은 군인이고, 2019. 11.경부터 피해자(여, 40세)와 사귀다가 2022. 7. 1.경 헤어졌다. 이 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고 항소심은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인용한 바로는, 피고인은 2019. 11. 30.경 간부숙소에서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까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바로 삭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촬영하거나, 성관계 중 피해자가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촬영은 총 135회이다.

원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인용한 바로는, 피고인은 2020. 10. 7. 간부숙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메신저의 음란물 유포 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 파일 11개를 1:1 대화방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1.경까지 성관계 촬영 영상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채팅방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반포는 총 201회이다.

항소심은 촬영물의 수위가 매우 높고 촬영물이 135개로 많으며, 반포가 1년 9개월여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휴대전화 4대 몰수, 취업제한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불법촬영·불법촬영물 반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극심하고 한 번 유포되면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양형상 의미가 미미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항소심은 약 2년 6개월간의 촬영, 1년 9개월여에 걸친 반포, 촬영물의 높은 수위와 많은 수, 얼굴과 신상정보가 드러난 사진의 포함, 피해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