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승낙 하 촬영한 성행위 영상 CD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무죄, 음란물건반포로 유죄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이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관계를 끝내려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CD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원룸에서 성행위 장면을 복사한 동영상 CD를 제작한 후 인근 지역 택시에 탑승해 택시기사들에게 1장씩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약 한 달간 약 4회에 걸쳐 동영상 CD 다수를 나누어 주었다.

이 사건 촬영물(CD)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소이유로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로 주장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는 문리해석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몰래카메라 폐해 방지라는 입법취지·연혁, 대법원이 밝힌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보호법익에 비추어도 같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된 것이 공소사실 자체로도 분명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음란물건반포(형법 제243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행위 장면이 저장된 동영상 CD 반포 행위를 음란물건반포로 유죄 인정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