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없이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6. 4. 30.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3호선 B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43세)의 등 뒤로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7년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2년이다.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