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후 나체 상태의 전 연인을 몰래 촬영하고 이별 후 유포 협박한 사건(합의 후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경 강원도 강릉시 D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로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6. 2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별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반문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재차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일부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검사가 압수된 CD(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기록상 압수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폐기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37년이다. 제1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으로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으로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9개월~1년11개월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1년11개월이다.

피고인이 약 1년간 피해자와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던 상황에서 나체 상태를 몰래 촬영하고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유포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