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6회)로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4-09-27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19:51경 제주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전신과 둔부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8. 27. 19:51경 제주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전신과 둔부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12:26경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음부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경 불상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용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는 장면을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기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8.경 부산 해운대구 주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두 명에 대하여 각각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기는 방법으로 용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4. 23:00경 구리시 건물 2층 외부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용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는 장면을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기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죄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며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압수물 몰수를 명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옷을 입은 상대를 촬영하다가 점차 범행이 발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이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에게 일상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최초에 붙인 사건명은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므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올바른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라도 최초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촬영물이 사진인지 영상인지,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파일 보관·삭제 여부는 원문에 없다.
- 합의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원문상 D 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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