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전후의 피해자들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을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07-24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법 요건 해석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 입장에서의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참조)를 재확인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자체는 촬영되지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이 각 촬영되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 입장에서의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참조)를 재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변호인 표기가 원문에 없어(상고인만 '피고인'으로 기재) counsel을 빈 배열로 둔다.
- 상고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확정일자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의 구체적 논거는 판결문에 재현되지 않고 법원이 부정형으로 요약한 취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 위법이 없다')만 확인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4.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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